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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민등록번호 실명 확인 (만 19세이상 회원가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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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정보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. |
| 이용자 본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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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범죄 행위 "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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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인터넷에서의 주민번호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여 타인의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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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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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행위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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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3년 이하의 징역이나 1,000만원 이하의 벌금" 부과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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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과 관련된 아래의 경우를 숙지하시어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에 협조하여 주시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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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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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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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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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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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9월 이후에도 계속
이용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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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확인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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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실명확인은 "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" 에 의거 신용정보업자로 지정된 한국신용평가(주)로부터
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만 확인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누출문제는 발생할 염려가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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